#####시인의 공부방2
한국사회문제
덕화2001
2007. 2. 27. 19:12
한국사회문제
目 次
Ⅰ. 序 論
Ⅱ. 가족의 의미
1. 전통사회의 가족과 오늘의 핵가족
2. 가족의 희생. 이타적 사랑
Ⅲ . 가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 해결책
1. 가족폭력의 실태
2. 가족폭력의 대응
Ⅳ . 용감한 신가족 가족문제
1. 용감한 신가족
2. 이혼 그리고 재혼
Ⅴ . 結 論
※ 參考文獻
Ⅰ. 序 論
거대하고 신비한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선택할 수 없는 조건하에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대부분 첫 울음을 터뜨린다. 그리고는 사랑과 보살핌 안에서 20년 가까이 정신적 육체적 성장을 거치면서 사회인으로 거듭난다. 가족구성원으로 부모 형제 자매를 형성해 가며 도덕적 윤리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소집단으로 자리 매김을 하며 나가서 한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가족은 그래서 출발점에서부터 가족이라는 이름 하에 신성불가침으로 누가 넘볼 수 없는 고유 영역으로 생각하여 간섭과 제재하기를 꺼리고 부끄러운 문제상황이 발생해도 묵인 하에 지금까지 무시되어 왔다. 정상가족 또는 전형적 가족이라는 개념을 보더라도 이 범위 안에 들지 못하 이혼가정들은 사회의 어떤 틀 안에서 비정상 가족으로 결손 상황으로 밀어 부치는 상황이 발생했다.
산업화 사회가 되어가고 핵가족화가 되어 가면서도 우리는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서로 이타적 사랑을 원하며 세상 속의 천국이요 사회관계와는 달리 비경쟁적이라고 가족을 해석했다. 지금까지는 이타적 사랑으로 맹목적인 가족구성원을 이루며 사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으나 이제는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격체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권리가 있음에도 그렇지 못한 현실이 부끄러울 뿐이다.
오늘 날 가족 폭력은 사회 문제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아내구타, 자녀구타 아니면 남편 구타까지 형태도 다양하다. 가족 폭력의 범위는 육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신적 학대까지 포함된다. 비정상적인 가족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 예를 들면 계부와 계모와의 관계 그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임의 폭력관계, 남성우위의 폭력관계, 이런 폭력을 근절하는 방법으로 사회의 다양한 방침과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길의 모색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가족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는 폭력을 허용하는 사회 규범을 개선하는 인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 각자가 사회 구성원으로 자기의 위치를 인식하며 가족 간의 폭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환상적인 가족관계를 벗어나 가족의 신화 아닌 신화를 재창조 해야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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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가족의 의미
1. 전통사회의 가족과 핵가족
전통가족을 말하기 전에 전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해 보고자 한다. 전통이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 어떤 관행이나 제도, 관습, 건축물, 도구, 그림에 이르기까지를 포함한다. 오늘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합리적인 면과 비합리적인 면도 있으나 합리적인 면에 손을 들어 생각해 보면 가족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항상 따뜻한 이미지로 다가온다.
특히 대대로 동방예의의 나라라고 자처하던 우리의 대가족제도는 위아래가 있고 서로 인내하며 참을 줄 아는 좋은 가족의 본보기였다고 나름대로 자부해 왔다. 그러나 이제 산업화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내 고향을 지키며 살던 시대는 지나갔고 직장 따라 살기 위한 터전을 따라 살다보니 핵가족화가 되어갔다. 농자천하자대본은 이제 옛말이요 이 사회에서 끊임없이 돌출 하는 위기상황에 맞추다보니 날로 육체적 폭력은 물론이요 정신적 폭력까지 증가하게 되었다.
2. 가족간의 희생, 이타적 사랑
가족이라는 말을 상상할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얼굴은 어머니이다.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가정에서 제일 이타적인 사랑을 보이는 사람은 어머니이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어머니는 아버지보다도 가정의 구심점이 되어왔다. 결혼이라는 의식을 거쳐 가정을 이루면 그때부터 가정의 어떤 위험도 막아내고 도타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어머니는 아무 조건없는 이타적인 사랑을 베풀었다. 나 역시 결혼한지 30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1년에 수 백쌍씩 이혼하는 가정들은 이타적인 사랑의 부족이 아닐지 혼란이 오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는 이타적인 사랑도 중요하나 가정의 합리점을 찾아 공동체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형적인 가족 정상적인 가족 그런 개념보다는 서로 행복해질 수 있는 가족으로 가족문화로 바뀌어야 한다. 산업화에서 발생한 핵가족 가부장제를 고집하는 남성들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여성들의 고정관념도 발전적으로 바귀어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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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가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 해결책
1. 가족폭력의 실태
가족폭력에 대한 예로 탤런트 최진실 부부와 개그우먼 이경실 가족은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 많이 알려졌다. 최진실의 예는 아이를 가진 임산부를 폭행한데 대해서 충격적 이였고 아직 별거 상태이며 이경실의 경우 폭행 한 달만에 전격 협의 이혼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야구 방망이 사건이 있은지 한달만의 일이다. 20 년전 동국대에서 만나 8년 열애 끝에 결혼한 두 사람, 두 사람은 헤어져도 아이들은 남기에 이혼이 그들의 끝만은 아닌 것 같다.
가까운 인척으로 여동생의 예를 들어보겠다. 여동생 남편의 부모는 이북에서 넘어왔다. 홀홀단신 외아들 하나, 부모의 무책임한 교육환경으로 제부는 툭하면 동생을 구타했다.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 이어진 구타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조카들은 아버지의 무능력과 재혼으로 학교도 변변히 다니지 못하고 성년이 되었으며 동생도 헤어진지 20 년만에 다른 사람과 재혼해서 잘 살고 있다.
가족의 결속과 해체를 결혼 이혼 재혼으로 놓고 보면 결혼은 가족의 결속이며 재혼도 또한 가족의 결속이라고 보아야 하겠다. 그러나 이혼을 가족의 해체로 보아야 하는 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혼율의 증가와 더불어 이혼자체가 보편화가 된 지금 해체라고 보기보다는 가족 분리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이혼은 아직까지 부정적인 면을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혼으로 겪게되는 고통은 여성이 아이들 문제와 함께 절박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 가족폭력의 대응
1) 가족폭력은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가족폭력이 심각해지기 전에 발견 개입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족폭 력이 상습화되는 것을 막고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중요하다.
2) 가족폭력 발견 후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폭력사례를 접하는 순간부터 여러 정보를 수집 개입과 예방이 필요하다.
3) 가족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는 정당성을 인정 안 한다.
피해자는 정신적공황으로부터 사회가 안정감을 갖도록 다각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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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위기는 규범적위기와 비규범적위기가 있다. 예를 들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 출산이나 이직 또는 배우자의 죽음등은 규범적 위기에 속하며 말하며 실직, 가족폭력 ,알코올 ,중독정신질환. 불륜등은 비규범적위기에 들 수 있다.
결혼과 아울러 이혼율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는 아직도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이혼의 증가는 결혼에 대한 회의를 또한 나타내고 있으며 결혼의 감소로 독신도 늘고 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된다. 경제적인 면과 자녀에대한 양육문제의 고통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서구에서는 이혼의 규범화(normalization of divorce)가 진행되고 있다.
이혼과정을 부정적으로 보지않고 사회의 한 과정으로 보고있는 것이다.우리나라 이혼율은 1980년의 5.9%에서 1990년 11.4%로 다시1999년에는 32.5%로 증가하고 있다. 가족특레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가족폭력특례법
1.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 다.
2 가정폭력은 정신적상해 또는 재산의 피해를 가족구성원간 에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도 동거하는 친족도 가족구성원에 포함시키므로 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이혼은 특례법사의 절차와는 별도로 당사자의 의견에 따라 민법 및 가사 소송법에 따른다.
5. 가족폭력죄로 신고되면 검사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호처분이나 불처분결정을 받으며 수사기록은 남는 다.
6. 가해자에게는 임시명령이나 처벌을 받을 수 도 있고 재활기회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7. 피해자를 위해 안전한 쉼터나 접근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8. 가정폭력의 고소는 피해자친족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
9.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소로 병원으로 인도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재발의 염려가 있을 때는 검사에게 임 시조치 를 원할 수 있다.
10.임시명령은 가해자를 퇴거등 격리시킬 수 있다. 1000미터이내에 접근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가옥으 로 보낼수 도 있다.
11. 6개월동안 접근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12. 불처분결정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않을때 내린다.
13. 보호처분 명령은 가해자에게 친권금 연락금 사회봉사명령 재활프로그램명령에 보낼 수 있으며 상담소 로 보낼 수 있다.
14. 가해자가 보호처분을 위반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벌금 구류에 저한다. 정사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면 보호처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항고 및 재항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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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용감한 신가족 재혼가족
1. 용감한 신가족
미국의 여성학자 스테이시(stacey. 1991) 는 고용불안으로 인한 실직과 이혼과 재혼의 연속 가족 누군가의 질병 마약중독 혼전임신등과 싸우면석끊임없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구성해 오고있는 현실에 감탄을 보내며 이 가족들을 일컬어 용감한 신가족(brave new families)라 이름 붙인바 있다.
가족들은 앞에서 언급한대로 어떤 위기상황을 맞으면서도 가정을 지탱해나가는 원동력이 되어왔다. 그래서 감히 나는 주장 하고싶다. 신이 바빠서 못간 자리에 어머니가 있다고...
2. 이혼 그리고 재혼
이혼 후 재혼가정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구체적 방안이 요구된다. 새 엄마와 새 아빠 새 딸과 새 아들 모두를 인정하는 제도가 보편화 되기를 바라며 정상가족과 같은 시선으로 관심과 배려가 아쉽다. 이혼당사자들은 모두희생당사자로 볼 수 있다.희생의 결과는 부부에게 달리 나타난다. 가족 부양 및 양육의 책임으로 가유로워진 남편들은 많은 시간과 부가 늘었고 아내는 경제적 시련 사회참여가 줄어들었다.
부정적 결과로는 전통적 성역활에 충실했던 남편들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새로운 반려자를 찾는데도 어려움을 겪어 이혼이후 남편들의 사망률이 더 늘어난 것으로 통계되었다.또한 부정적 결과로 성역활에 충실했던 아내 역시 남편의 사회적 지위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왔기 때문에 이혼후 무력감과 자아상실이라는 심각한 경험을 하게된다
재혼의 경우 이혼전의 생활보다 더 나은 결혼생활을 원하나 재혼전의 자녀와의 관계 재혼전의 자녀와의 관계로 다시 힘든 가정을 꾸려가야 한다. 재혼 후는 몇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참다운 가정다운 가정이 만들어 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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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結 論
199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1000명중 남자 494 여자 506 가운데 8.7%가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13만 가구가 폭력을 경험했으며 약 20만 9000가구에서는 가족전체에 대한 폭력이 증폭된 걸로 나타났다. 전체가구 중 부부폭력 발생 율은 6.2% 부인학대는 5.6% 남편학대는 1.1%가족구성원간의 학대는 1.0% 남편의 부인학대는 62% 정서적 학대 친정을 모욕하는 행위는 5.0% 생활비 주지 않는 것 3.9% 등이다.
아동의 학대 또한 다양하다. 엉덩이를 맞는 경우 92.6% 빗자루나 몽둥이로 맞는 경우 80.0% 얼굴 머리 뺨 등을 맞는 경우는 72.5% 던진 물건으로 맞는 경우 51.4% 팔다리를 묶인 경우 21.4% 다락방이나 장롱등에 갇힌 경우 24.3% 칼등으로 위협 당한 경우 27.5% 정서적 학대로는 욕설이 72.9% 학교 그만두라는 것이 53.7%집에서 좇겨 남이 51.4% 등이다.
주위에서 여러 폭력가정을 많이 보았다. 그리고 이혼가정도 보아왔다. 폭력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다시 부모처럼 폭력을 휘두르는 아이로 자라나고 아버지가 바람을 피운 가정의 딸들은 어떤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결혼을 포기하며 결혼을 부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예도 보았다. 또한 이혼가정에서 겪는 자녀의 혼란스러움과 남성보다 여성의 빈곤을 보아왔다.
이혼으로 인해 남성의 수입은 늘어나고 여성의 수입은 줄어드는 예를 봤다. 인생이란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결혼을 하여 같은 곳을 바라보며 조율하는 것이라고 배웠는네 오히려 많이 못 배운 이조시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옛 우리의 선조들은 현대인보다 더 슬기롭지 않았나 의구심이 간다.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여성의 지위하락으로 말마암아 경제력등 여러 원인으로 참고 살아왔고 이타성 사랑으로 견디어 내기는 했지만 이제는 참고 살았다가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황혼이혼이라는 문제에까지 도달하는 사회현실을 감안할때 이것은 가족의 분리가 아니라 더한 위기가 닥쳐왔다고도 생각하며 부부의 문제는 수직의 관계가 아니라 수평의 관계로 재산문제에 있어서도 동등한 권리를 주어야하며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도 의논하며 성인이 될 때까지 합의점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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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考 文 獻
방송통신대학교 『지상강좌 2003』
한균자외 14인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2.1.25
한균자외 3인 『국민윤리』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1993.7.5
김경희『대한간호학회지』대한간호학회. 1998.3
Ⅰ. 序 論
Ⅱ. 가족의 의미
1. 전통사회의 가족과 오늘의 핵가족
2. 가족의 희생. 이타적 사랑
Ⅲ . 가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 해결책
1. 가족폭력의 실태
2. 가족폭력의 대응
Ⅳ . 용감한 신가족 가족문제
1. 용감한 신가족
2. 이혼 그리고 재혼
Ⅴ . 結 論
※ 參考文獻
Ⅰ. 序 論
거대하고 신비한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선택할 수 없는 조건하에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대부분 첫 울음을 터뜨린다. 그리고는 사랑과 보살핌 안에서 20년 가까이 정신적 육체적 성장을 거치면서 사회인으로 거듭난다. 가족구성원으로 부모 형제 자매를 형성해 가며 도덕적 윤리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소집단으로 자리 매김을 하며 나가서 한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가족은 그래서 출발점에서부터 가족이라는 이름 하에 신성불가침으로 누가 넘볼 수 없는 고유 영역으로 생각하여 간섭과 제재하기를 꺼리고 부끄러운 문제상황이 발생해도 묵인 하에 지금까지 무시되어 왔다. 정상가족 또는 전형적 가족이라는 개념을 보더라도 이 범위 안에 들지 못하 이혼가정들은 사회의 어떤 틀 안에서 비정상 가족으로 결손 상황으로 밀어 부치는 상황이 발생했다.
산업화 사회가 되어가고 핵가족화가 되어 가면서도 우리는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서로 이타적 사랑을 원하며 세상 속의 천국이요 사회관계와는 달리 비경쟁적이라고 가족을 해석했다. 지금까지는 이타적 사랑으로 맹목적인 가족구성원을 이루며 사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으나 이제는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격체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권리가 있음에도 그렇지 못한 현실이 부끄러울 뿐이다.
오늘 날 가족 폭력은 사회 문제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아내구타, 자녀구타 아니면 남편 구타까지 형태도 다양하다. 가족 폭력의 범위는 육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신적 학대까지 포함된다. 비정상적인 가족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 예를 들면 계부와 계모와의 관계 그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임의 폭력관계, 남성우위의 폭력관계, 이런 폭력을 근절하는 방법으로 사회의 다양한 방침과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길의 모색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가족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는 폭력을 허용하는 사회 규범을 개선하는 인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 각자가 사회 구성원으로 자기의 위치를 인식하며 가족 간의 폭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환상적인 가족관계를 벗어나 가족의 신화 아닌 신화를 재창조 해야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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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가족의 의미
1. 전통사회의 가족과 핵가족
전통가족을 말하기 전에 전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해 보고자 한다. 전통이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 어떤 관행이나 제도, 관습, 건축물, 도구, 그림에 이르기까지를 포함한다. 오늘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합리적인 면과 비합리적인 면도 있으나 합리적인 면에 손을 들어 생각해 보면 가족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항상 따뜻한 이미지로 다가온다.
특히 대대로 동방예의의 나라라고 자처하던 우리의 대가족제도는 위아래가 있고 서로 인내하며 참을 줄 아는 좋은 가족의 본보기였다고 나름대로 자부해 왔다. 그러나 이제 산업화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내 고향을 지키며 살던 시대는 지나갔고 직장 따라 살기 위한 터전을 따라 살다보니 핵가족화가 되어갔다. 농자천하자대본은 이제 옛말이요 이 사회에서 끊임없이 돌출 하는 위기상황에 맞추다보니 날로 육체적 폭력은 물론이요 정신적 폭력까지 증가하게 되었다.
2. 가족간의 희생, 이타적 사랑
가족이라는 말을 상상할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얼굴은 어머니이다.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가정에서 제일 이타적인 사랑을 보이는 사람은 어머니이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어머니는 아버지보다도 가정의 구심점이 되어왔다. 결혼이라는 의식을 거쳐 가정을 이루면 그때부터 가정의 어떤 위험도 막아내고 도타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어머니는 아무 조건없는 이타적인 사랑을 베풀었다. 나 역시 결혼한지 30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1년에 수 백쌍씩 이혼하는 가정들은 이타적인 사랑의 부족이 아닐지 혼란이 오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는 이타적인 사랑도 중요하나 가정의 합리점을 찾아 공동체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형적인 가족 정상적인 가족 그런 개념보다는 서로 행복해질 수 있는 가족으로 가족문화로 바뀌어야 한다. 산업화에서 발생한 핵가족 가부장제를 고집하는 남성들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여성들의 고정관념도 발전적으로 바귀어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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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가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 해결책
1. 가족폭력의 실태
가족폭력에 대한 예로 탤런트 최진실 부부와 개그우먼 이경실 가족은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 많이 알려졌다. 최진실의 예는 아이를 가진 임산부를 폭행한데 대해서 충격적 이였고 아직 별거 상태이며 이경실의 경우 폭행 한 달만에 전격 협의 이혼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야구 방망이 사건이 있은지 한달만의 일이다. 20 년전 동국대에서 만나 8년 열애 끝에 결혼한 두 사람, 두 사람은 헤어져도 아이들은 남기에 이혼이 그들의 끝만은 아닌 것 같다.
가까운 인척으로 여동생의 예를 들어보겠다. 여동생 남편의 부모는 이북에서 넘어왔다. 홀홀단신 외아들 하나, 부모의 무책임한 교육환경으로 제부는 툭하면 동생을 구타했다.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 이어진 구타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조카들은 아버지의 무능력과 재혼으로 학교도 변변히 다니지 못하고 성년이 되었으며 동생도 헤어진지 20 년만에 다른 사람과 재혼해서 잘 살고 있다.
가족의 결속과 해체를 결혼 이혼 재혼으로 놓고 보면 결혼은 가족의 결속이며 재혼도 또한 가족의 결속이라고 보아야 하겠다. 그러나 이혼을 가족의 해체로 보아야 하는 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혼율의 증가와 더불어 이혼자체가 보편화가 된 지금 해체라고 보기보다는 가족 분리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이혼은 아직까지 부정적인 면을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혼으로 겪게되는 고통은 여성이 아이들 문제와 함께 절박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 가족폭력의 대응
1) 가족폭력은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가족폭력이 심각해지기 전에 발견 개입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족폭 력이 상습화되는 것을 막고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중요하다.
2) 가족폭력 발견 후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폭력사례를 접하는 순간부터 여러 정보를 수집 개입과 예방이 필요하다.
3) 가족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는 정당성을 인정 안 한다.
피해자는 정신적공황으로부터 사회가 안정감을 갖도록 다각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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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위기는 규범적위기와 비규범적위기가 있다. 예를 들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 출산이나 이직 또는 배우자의 죽음등은 규범적 위기에 속하며 말하며 실직, 가족폭력 ,알코올 ,중독정신질환. 불륜등은 비규범적위기에 들 수 있다.
결혼과 아울러 이혼율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는 아직도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이혼의 증가는 결혼에 대한 회의를 또한 나타내고 있으며 결혼의 감소로 독신도 늘고 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된다. 경제적인 면과 자녀에대한 양육문제의 고통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서구에서는 이혼의 규범화(normalization of divorce)가 진행되고 있다.
이혼과정을 부정적으로 보지않고 사회의 한 과정으로 보고있는 것이다.우리나라 이혼율은 1980년의 5.9%에서 1990년 11.4%로 다시1999년에는 32.5%로 증가하고 있다. 가족특레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가족폭력특례법
1.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 다.
2 가정폭력은 정신적상해 또는 재산의 피해를 가족구성원간 에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도 동거하는 친족도 가족구성원에 포함시키므로 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이혼은 특례법사의 절차와는 별도로 당사자의 의견에 따라 민법 및 가사 소송법에 따른다.
5. 가족폭력죄로 신고되면 검사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호처분이나 불처분결정을 받으며 수사기록은 남는 다.
6. 가해자에게는 임시명령이나 처벌을 받을 수 도 있고 재활기회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7. 피해자를 위해 안전한 쉼터나 접근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8. 가정폭력의 고소는 피해자친족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
9.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소로 병원으로 인도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재발의 염려가 있을 때는 검사에게 임 시조치 를 원할 수 있다.
10.임시명령은 가해자를 퇴거등 격리시킬 수 있다. 1000미터이내에 접근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가옥으 로 보낼수 도 있다.
11. 6개월동안 접근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12. 불처분결정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않을때 내린다.
13. 보호처분 명령은 가해자에게 친권금 연락금 사회봉사명령 재활프로그램명령에 보낼 수 있으며 상담소 로 보낼 수 있다.
14. 가해자가 보호처분을 위반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벌금 구류에 저한다. 정사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면 보호처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항고 및 재항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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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용감한 신가족 재혼가족
1. 용감한 신가족
미국의 여성학자 스테이시(stacey. 1991) 는 고용불안으로 인한 실직과 이혼과 재혼의 연속 가족 누군가의 질병 마약중독 혼전임신등과 싸우면석끊임없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구성해 오고있는 현실에 감탄을 보내며 이 가족들을 일컬어 용감한 신가족(brave new families)라 이름 붙인바 있다.
가족들은 앞에서 언급한대로 어떤 위기상황을 맞으면서도 가정을 지탱해나가는 원동력이 되어왔다. 그래서 감히 나는 주장 하고싶다. 신이 바빠서 못간 자리에 어머니가 있다고...
2. 이혼 그리고 재혼
이혼 후 재혼가정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구체적 방안이 요구된다. 새 엄마와 새 아빠 새 딸과 새 아들 모두를 인정하는 제도가 보편화 되기를 바라며 정상가족과 같은 시선으로 관심과 배려가 아쉽다. 이혼당사자들은 모두희생당사자로 볼 수 있다.희생의 결과는 부부에게 달리 나타난다. 가족 부양 및 양육의 책임으로 가유로워진 남편들은 많은 시간과 부가 늘었고 아내는 경제적 시련 사회참여가 줄어들었다.
부정적 결과로는 전통적 성역활에 충실했던 남편들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새로운 반려자를 찾는데도 어려움을 겪어 이혼이후 남편들의 사망률이 더 늘어난 것으로 통계되었다.또한 부정적 결과로 성역활에 충실했던 아내 역시 남편의 사회적 지위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왔기 때문에 이혼후 무력감과 자아상실이라는 심각한 경험을 하게된다
재혼의 경우 이혼전의 생활보다 더 나은 결혼생활을 원하나 재혼전의 자녀와의 관계 재혼전의 자녀와의 관계로 다시 힘든 가정을 꾸려가야 한다. 재혼 후는 몇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참다운 가정다운 가정이 만들어 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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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結 論
199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1000명중 남자 494 여자 506 가운데 8.7%가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13만 가구가 폭력을 경험했으며 약 20만 9000가구에서는 가족전체에 대한 폭력이 증폭된 걸로 나타났다. 전체가구 중 부부폭력 발생 율은 6.2% 부인학대는 5.6% 남편학대는 1.1%가족구성원간의 학대는 1.0% 남편의 부인학대는 62% 정서적 학대 친정을 모욕하는 행위는 5.0% 생활비 주지 않는 것 3.9% 등이다.
아동의 학대 또한 다양하다. 엉덩이를 맞는 경우 92.6% 빗자루나 몽둥이로 맞는 경우 80.0% 얼굴 머리 뺨 등을 맞는 경우는 72.5% 던진 물건으로 맞는 경우 51.4% 팔다리를 묶인 경우 21.4% 다락방이나 장롱등에 갇힌 경우 24.3% 칼등으로 위협 당한 경우 27.5% 정서적 학대로는 욕설이 72.9% 학교 그만두라는 것이 53.7%집에서 좇겨 남이 51.4% 등이다.
주위에서 여러 폭력가정을 많이 보았다. 그리고 이혼가정도 보아왔다. 폭력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다시 부모처럼 폭력을 휘두르는 아이로 자라나고 아버지가 바람을 피운 가정의 딸들은 어떤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결혼을 포기하며 결혼을 부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예도 보았다. 또한 이혼가정에서 겪는 자녀의 혼란스러움과 남성보다 여성의 빈곤을 보아왔다.
이혼으로 인해 남성의 수입은 늘어나고 여성의 수입은 줄어드는 예를 봤다. 인생이란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결혼을 하여 같은 곳을 바라보며 조율하는 것이라고 배웠는네 오히려 많이 못 배운 이조시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옛 우리의 선조들은 현대인보다 더 슬기롭지 않았나 의구심이 간다.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여성의 지위하락으로 말마암아 경제력등 여러 원인으로 참고 살아왔고 이타성 사랑으로 견디어 내기는 했지만 이제는 참고 살았다가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황혼이혼이라는 문제에까지 도달하는 사회현실을 감안할때 이것은 가족의 분리가 아니라 더한 위기가 닥쳐왔다고도 생각하며 부부의 문제는 수직의 관계가 아니라 수평의 관계로 재산문제에 있어서도 동등한 권리를 주어야하며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도 의논하며 성인이 될 때까지 합의점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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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考 文 獻
방송통신대학교 『지상강좌 2003』
한균자외 14인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2.1.25
한균자외 3인 『국민윤리』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1993.7.5
김경희『대한간호학회지』대한간호학회. 1998.3